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계획 변경

□ 변경배경

가.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집합 방식의 박람회가 타격을 입어 박람회의 연기·사업 계획 변경(비대면 전환) 다수 발생*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비대면 전환)·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연기)·우수급식/외식 산업전(연기)

나. 비대면 박람회의 개최로 인해 지원금의 범위를 박람회 부스 임차비에서 비대면 박람회 신청비로 확장 및 이와 관련, 지원 계획 보강 필요

다. 박람회별 부스 임차비·신청비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대상간 형평성의 문제 해결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지원금의 상한 금액 설정 필요

□ 변경내용

가. 지원금의 범위를 박람회 부스 임차비에서 비대면 박람회 신청비로 범위 확장 및 지원금의 상한 금액 설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면 박람회	부스 임차비 70% 이하 지원	부스 임차비 70% 이하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자부담 30% 이상 필수
비대면 박람회	지원 계획 없음	박람회 신청비＊ 70% 이하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자부담 30% 이상 필수

* 박람회 신청비 (ex:방송 송출·온라인 입점·마케팅·홈페이지 구축 등의 비용 해당)

*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나.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비대면 전환) 해당 박람회 참가 예정 기업 5개社(권가네식품 외 4개社)의 사업 계획 변경 요청서 및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2차 공고 게시 예정

다.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 신청을 하기 전, 본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대면 박람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박람회에 한하여 박람회 참가 신청 및 사업비 결정 이후 본 사업 신청 가능하도록 허용

단, 본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비가 부스 임차비로 한정되어있는 대면 박람회와 달리

비대면 박람회의 사업비는 박람회 참가 신청 이후 심사를 통해 결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형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관내 우수 식품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대상 : 식품(연관 산업) 관련 제조·가공업체

○ 사 업 비 : 22,900천원(시비 16,000 자부담 6,900 )

○ 사업내용 : 국내 식품관련 박람회 등 참가 시 박람회 신청비(비대면 박람회)*홍보 부스비(대면 박람회)* 일부 지원

＊ 업체당 박람회 1회 신청비의 최대 70%

＊ 업체당 표준부스 1개소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대 70%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익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연관산업)관련 제조·가공업체

○ 지원내용

- 대면 박람회 참가시 업체당 표준형(3m×3m) 부스 1개소 임차비 일부 지원

- 비대면 박람회 참가시(온라인 박람회) 1회 신청비 일부 지원

구 분	지원액(%)	지원한도	비 고
대면 박람회	부스 임차비 70% 이하	업체당 1부스(표준부스 기준) 최대 200만원	자부담 30% 이상 필수
비대면 박람회	박람회 신청비＊ 70% 이하 지원,	박람회 1회 신청 최대 200만원	자부담 30% 이상 필수

* 박람회 신청비(ex:방송 송출·온라인 입점·마케팅·홈페이지 구축 등)의 비용 해당

*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지원요건

- 행사규모 : 전국 업체 대상 100개 이상 식품(연관 산업 포함)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엑스포, 박람회, 온라인 박람회 등)

- 내  용 : 식품 및 식품관련 연관업체의 자체생산품의 전시·판매 및   브랜드 및 상품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 세부추진계획

○ 신청개요

- 신청절차 : 사업자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신청기한 : 2020. 8. 3 ~ 2020. 8. 14.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 검토내용 : 익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식품 기업 및 참가 행사 규모

(증빙자료 첨부)

○ 지원 금액 및 기준

	구 분	지원액(%)	지원한도	비 고
대면 박람회	부스임차비	70% 이하	업체당 1부스(표준부스 기준) 최대 200만원	자부담 30%이상 필수
비대면 박람회	박람회 신청비＊	70% 이하	박람회 1회 신청 최대 200만원	자부담 30%이상 필수

* 박람회 신청비(ex:방송 송출·온라인 입점·마케팅·홈페이지 구축 등)의 비용 해당

*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연간 지원 횟수는 기업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지원 가능

- 익산시에 사업대상자 선정 확인을 받은 업체 중 행사주최 사무국에서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음

○ 행사(박람회 등) 선정기준

- 전국 업체 대상 100개 이상 식품(연관 산업 포함)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

- 사업 목적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우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정산 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무통장 입금증 등 통장거래만 자부담금 입금 인정(현금거래 불인정)

○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 행사 참가 후 판매량 및 홍보 기여도 조사

- 참가 행사에 대한 업체 만족도 조사

-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파급효과 분석

□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지침) 송부	2020.  8. 3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접수	2020. 8.3 ~ 14.

○ 지방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2020.  8월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행사 일정에 따라 수시)	2020.  9월

○ 사업추진(행사 참여)	2020. 9 ~ 12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사	2020.  12. 31

※ 추진일정 및 방법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 진 방 법	비고
2020. 8월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방법 ▹사업추진계획 및 요령 ▹자금집행 및 정산방법, 각종서식 등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0. 8월 ~ 2020. 9월	지방보조사업 공고 및 심의	▹사업 공고 및 보조사업 신청(별첨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계획서(별첨 제2호 서식) 첨부 ▹사업계획변경요청서(별첨 제10호 서식) 첨부 ▹지방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의(8~9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획예산과
2020. 9월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보조사업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0. 9월 ~ 2020. 12월 (행사일정에 따라 수시)	보조금 교부신청접수	▹보조금교부신청서(별첨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첨 제4호 서식) 첨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별첨 제5호 서식) 첨부 ▹청렴 이행서약서(별첨 제6호 서식) 첨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사 업 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금액의 산정 등 검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보조사업 시행	▹행사 참가하여 홍보부스 운영	사 업 자
	지도감독 및 실적보고	▹사업포기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한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첨 제7호 서식),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별첨 제8호 서식)와 만족도 조사(별첨 제9호 서식)등 서류 제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사 업 자
2020. 9월 ~ 2020. 12월	사업비 지급 및 정산검사	▹사업량 및 자부담 집행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지급 후 정산검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별첨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사업자 현 황	사업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사 업 자 등록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사업				익산시청 관련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사업계획 개 요	※ 2020년도 행사 일정 미 확정시 전년도 기준으로 기재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70% 이하)
				자부담		천원(30% 이상)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자명 (직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 서류 - 단체 소개서 1부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신규단체 신청서) 1부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한글 (영문 )
대표자명	한글 (한자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무실소재지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E-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겸용)
창립년월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사무실 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명
설립목적
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정상태 (단위 : 만원)	연도별			매출				비고
	20xx
	20xx
시군지회 현 황	개 소 : , , , , , , 총 회원수 : 명 (익산시에 한함)
2020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계속지원 단체·실적이 없는 단체는 작성 불요 (선택서류)

단 체 명			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			설립연도
단체성격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실적	○ ○
활동상황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확인자	담당자 (인)	과장(인)

[별첨 제2호 서식]

지방보조 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사업 (계속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장    소 : (온라인 박람회의 경우 ‘온라인’이라고 기재)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

행사명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 고
		ex) 행사 2일간 ○○품목 판매 행사 첫날 ☆☆품목 홍보

4. 세부추진계획

5. 기대효과

○

○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

단 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천원)
합계			2020 ○○○○ 박람회 부스 임대료	1,760	표준부스(3M×3M×2.4M) 1부스 = 1760
2020 국내식품 박람회 부스비 지원사업	보조금	물품 임대	2020 ○○○○ 박람회 부스 임대료× 70%	1,232	표준부스(3M×3M×2.4M) 1부스 × 70% = 1,760 × 70% = 1,232
	자부담	물품 임대	2020 ○○○○ 박람회 부스 임대료× 30%	528	표준부스(3M×3M×2.4M) 1부스 × 30% = 1,760 × 30% = 528

[별첨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020년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명   칭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대형 식품박람회를 참여하여 적극적인 판매·홍보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우수 식품기업 육성

□ 내 용 : 규모있는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박람회 신청비 일부 지원

4. 보조사업비 및 교부신청액

( 단위 : 건, 천원 )

사 업 량	소요사업비			보 조 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5. 보조사업기간 : ‘20.   월 ～  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

신청인      주    소 :

사 업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첨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 사업계획 : 금         원(시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   .    . ~ ’20.    .    .

2.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역

보조 사업자	박람회 참가계획				사 업 비 (천원)
	행사명	기간	장소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		부스 식

□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자부담 처리

3. 기대효과 :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 매칭을 통한 지역 식품의 우수성 홍보 및 신소비처 개척

붙임 : 관리카드, 청렴서약서, 통장 사본 각 1부.

2020.    .     .

사업자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첨 제5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업체)명               대표               (서명)

[별첨 제6호 서식]

2020년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익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익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익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업체)명                        대표                  (서명)

[별첨 제7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금  액  :  일금           원정(￦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예금주 대표자명, 업체명 동일

상기금액을 「                 」 참가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청구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 (대표자) :               (인)

첨 부 : 통장사본 1부

익산시장 귀하

[별첨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

1. 사업명  : 「              」참가 보조금 지원

2. 사 업  기 간  : 2020.   .   . ～ 2020.   .   .( 일간)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비(A)			집행실적(B)			집행잔액(C=A-B)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4. 세부집행내역

지출일자	세부항목	집 행 액	세부집행내역
	부스임차료/ 박람회 신청비용

첨부 : 1. 세금계산서 사본 및 참가비 입금내역(통장사본) 각 1부.

2. 참가 현황 사진 1부.

3. 부스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표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완료 및 정산보고 합니다.

2020.    .    .

보조사업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첨 제9호 서식]

부스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은 부스비 지원사업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개선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사의 박람회 참가 품목은 무엇입니까?       (            )

2. 박람회 참가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

3.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업의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매우 아니다

4. 부스비 지원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매우 아니다

5. 앞으로도 부스비 지원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매우 아니다

6. 부스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별로 구분 계리함으로써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사업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9조(교부결정 통지) ②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절차 및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2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보조사업자는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만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통장은 보조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외 당해 보조사업 추진지침과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끝.

[별첨 제10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요청

2020년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박람회명	사업비			비고
		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

신청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                (인)